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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병*
최초 등록일
2003.05.14
최종 저작일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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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실제사례조사 및 문헌참고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관련 정책 및 법규의 변화
2. 단지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관련 법규의 변화
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와 단지내 사회복지관의 실태
Ⅲ. 결 론

본문내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업무에 따른 사회복지사 채용과 3년의 유예기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 득실을 따져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으나,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문제들이 전문성에 입각한 윤리의식 결여에서 야기될 수 있음이 문제시설 인력특성에서도 시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도전을 통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22

셋째, 선행연구 당시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조성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은 전반적으로 보아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역문제로서 아직 남아있기는 하나, 저소득 계층주변의 입주 등으로 인한 법정저소득층의 감소 등 때문에 예상한 것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가시화 되거나 증폭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차별(residential segregation)에 따르는 낙인(stigma)문제와 만성질환, 만성실업, 청소년비행 문제들은 꾸준하게 단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우려했던 잔여화 문제보다는 낙인화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복지의식 부족의 문제이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배금주의, 이기주의에 의한 공동체의식 결여, 잘못된 주택정책 등에서 기인하는 님비(NIMBY)의식 팽배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낙인화는 청소년비행의 지속과 확산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에도 기여함으로써 악순환을 되풀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단지내 사회복지관들은 주민들의 낙인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들을 개발함과 동시에 주민들 스스로가 낙인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현재의 사회복지관 운영과 시설에 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청소년문제, 주민소득에 관한 문제, 알콜중독자 및 만성질환자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각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술한 단지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역점사업이나 접근법들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철 외(1996). 「공공임대주택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김융일(1994).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과학 연구」 제10집.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성이외(1998). 「비교지역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김수현(1996).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수현외(1996).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공공임대 주택의 평가”. 「도시와 빈곤」 통권 제20호. 한국도시연구소.24
김칠준(1998). “임대아파트주민 관리참여에 있어서의 법직인 문제와 주민대응 방안”. 「도시와 빈곤」 통권 제33호. 한국도시연구소.
이영환(1997). “영국 시영주택의 민영화 정책”. 「성공회대학논총」 10호.
(1998). “영국 사회주책정책의 변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한국사회복지학회.
정무성(1997).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조남범외(1997). 「사회복지관 현황 조사보고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일섭외(1997).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하성규외(1995).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도시연구소.
황성철(1997). “지역사회복지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법제처편찬(1998).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제34편, 한국법제연구원.
보건복지부(1997 a).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1997 b).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1998). 「서울특별시현행자치법규집」 제18편.
한국사회복지관협회(1997). 「사회복지관현황 조사보고서」. (1998). 「회보」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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