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행정부의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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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정부 세입의 의의
2. 세입분석의 단계모형
3. 세입의 효율성과 형평성
4. 시세(市稅)
5. 세외 수입
6. 도시재정 조정제도
7. 지방채

본문내용

1. 도시정부 세입의 의의
(1) 자주성 : 수입의 자주성 여부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 사용의 제약성 : 제약성이 없는 일반재원과 제약성이 있는 특정재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3)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 :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2. 세입분석의 단계모형
(1) 경제적 기반에 대한 분석 : 한 도시정부가 수입으로 확보하는 재원 혹은 경제적 기초를 분석하는 것이다.
(2) 수입기반에 대한 분석 : 도시정부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3) 실제 수입에 대한 분석 : 정부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정부가 사용하는 여러
유형의 조세 및 비조세 수입의 수준과 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4) 재정력과 여력에 대한 분석 : 수입의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 세 가지
단계를 결합하는 것이다.
3. 세입의 효율성과 형평성
1) 효율성 : ①수입 방법에 따라 자원배분 효과가 달라진다. ②조세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개인의 결정 유형도 상이하며 그 영향의 정도도 상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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