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양이용] 한국수산업문제점과 방향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문제점을 지목하고 잘못된 현행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행 정책이 반드시 그르다고 할수 없지만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을 보고 행해진 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취해진 정책이 성과적으로 본다면 일본 러시아 등과의 어업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한국 일본 러시아 3개국가에 대한 전관수역(EZZ) 내 에서 조업척수,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등을 협상하는 수산당국자 간 회의에서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질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모든 수산업의 문제점을 외국과의 교역에 의한 것으로 한정 지으려 한다는 것이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