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통상 및 비지니스 협상
- 최초 등록일
- 2013.12.11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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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중국의 통상협상전략의 5대 특징
제2절 중국의 통상협상 정책결정 메카니즘
제3절. 중국과의 통상협상전략
제4절 중국인의 협상문화: 분석과 대응
제 5 절 한 중 통상협상 사례연구: 한 중 마늘 협상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중화사상이다.이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며 그 이외의 나라들은 주변부 국가로 보는 중국 중심 또는 중국 제일주의 사상이다. 물론 이 같은 중화사상은 국제통상 협상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오늘날 중국의 정치세계는 공산주의이다.따라서 공산주의 국가라는 특성에서 미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중국 특유의 협상전략이 나온다.
제1절 중국의 통상협상전략의 5대 특징
이 같은 배경에서 중국의 대외협상전략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강력한 보복위협 협상전략
2 탑-다운,버텀-업 협상전략
3 단일단계게임 협상전략
4 비위임형 협상전략
5 비대칭 협상전략
1 강력한 보복위협 협상전략
중국은 통상 분야에서도 상대국의 무역제재나 위협에 대해 강력한 보복위협을 한다.
중국<대외무역법>제7조는 ‘어떠한 국가가 지역이 중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무역금지나 제한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실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입국의 중국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방적 보복위협을 할 수 있는 미국의 301조에 대한 대항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즉 1991년 USTR은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해 슈퍼301조 발동을 위협하였다.결국 두 나라는 1992년<중.미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분쟁을 타결하기 했지만 중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무역조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했다.이 같은 배경에서 1994년 <대외무역법>을 제정하면서 이 규정을 설립하였다.1995년과 1996년에 재발된 미국과의 지적재산권통상분쟁시 미국의 슈퍼 301조의 보복위협에 대해 이 규정에 근거를 둔 대응보복위협으로 상당한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