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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론] 경비경찰, 교통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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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09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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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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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비경찰
2. 교통경찰
3. 정보경찰
4. 보안경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의
공공안녕 질서에의 위험 또는 위해에 대한 예방 진압활동
동물 자연력에 의한 경우도 포함

특 성
① 긴급성 즉응성 요구(예:대테러진압경비, 재해경비, 혼잡경비)
② 복합적기능(예방 경계 진압 등)
③ 조직적 부대활동 하향적 명령체제
④ 다른 기능의 협조하에 운용되는 종합성(특히 정보기능)

기본원칙
① 비례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③ 적시성의 원칙

경호의
4대원칙
① 자기희생의 원칙
② 담당구역책임의 원칙
③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출입의 원칙(A.링컨의 예)
※ 범인 John Wilkes Booth와 Lee Harvey Oswald 두사람의 공통점
④ 목표물 보존의 원칙

<중 략>

대적 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 포함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에 따른 특수한 경찰활동

방첩활동의
기 본 원 칙
적국을 위한 간첩(SPY), 태업(Sabotage), 전복(Subversion) 등 외세 및 국내 불순세력의 국가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
원 칙 : ①완전협조의 원칙 ②치밀의 원칙 ③계속접촉의 원칙

참고 자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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