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 경찰통제와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 경찰통제의 의의와 경찰통제의 유형, 경찰제도의 개혁과 수사구조 개혁 및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과 통일대비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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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찰통제
1. 경찰통제의 의의
가. 개 념
나. 필요성
다.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2. 경찰통제의 유형
가.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나.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
다.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Ⅱ.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1. 경찰제도 개혁
1) 경찰개혁의 요구배경
2) 경찰조직내부의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
3) 경찰제도 개혁의 방향
4) 경찰개혁의 목표와 전략
5) 새경찰 새일꾼 제도 등
6) 발탁인사제도
7) 다면평가제
8) 치안지수
9) 자치체경찰로의 전환문제에서의 고려요소
2. 수사구조 개혁
1) 경찰과 수사권
2) 외국의 실태
3) 우리나라의 실태
4) 수사권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3.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가.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의의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4. 통일대비 경찰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찰통제

1. 경찰통제의 의의

가. 개 념
경찰통제란 경찰의 조치와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경찰조직과 경찰활동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활동.

나. 필요성
1)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①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경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② 우리 경찰법은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이후 우리 경찰의 역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한 몸부림의 역사로써,
경찰의 기구독립이나 제도개혁 등은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3) 경찰활동은 법의 수권범위내에서 직무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일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일탈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중 략>

1) 경찰작용법은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로써,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 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2) 경찰작용법은 경찰의 임무,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행정의 유형, 경찰상처분의 법적효력, 경찰강제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경찰작용에 관한 법으로는 그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는 외에 다수의 단행법이 존재하고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과연 일반법으로써의 체계나 내용을 담고 있는 지가 의문시되며, 각 단행법도 개별입법으로 존재하고 있어 경찰작용법 전체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