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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정부업무평가제도 -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와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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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07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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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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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Ⅲ.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Ⅳ.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의 통합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었다. 이미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심사평가 제도를 기관평가제도로 전환하였고, 경쟁을 통한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향상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까지 이어져 왔으며, 이 법이 정부차원의 평가추진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평가제도 정착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한편 각종 평가제도의 통합과 체계화를 통하여 중복평가를 제거하고, 평가의 내실화를 추구진하며,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우한 새로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평가기본법」의 대체입법으로서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던 개별적으로 중복되는 각종 평가들이 통합ㆍ체계화되고, 소관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가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이 됨으로써 자율적인 평가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20세기 후반 들어 큰 역할, 작은 정부의 시대에서는 한편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대해진 정부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살림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져갔다. 따라서 정부는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대, 복지제도의 확충 등 공익 서비스를 더욱 경제적ㆍ능률적ㆍ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홍배 저, 정책평가기법, 나남 2012
박홍휸 저, 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박병식 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 2010
이윤식 저,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에버드 비둥 저, 정책평가개론, 한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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