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의 종류와 주 기능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보좌하는 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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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의 종류와 주 기능
1) 국무총리실
2) 감사원
3) 국회에서 정책평가를 보좌하는 조직들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 정책평가기능이 도입된 것은 이미 1948년 7월 12일 제 1 공화국헌법 제정 시 부터라고 하겠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까닭은 당시의 헌법 제72조에 의하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항 내에서도 특히 “…중요한 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정책평가업무수행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 1 공화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는 담당기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실질적인 정책평가기능이 수행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중 1962년 12월 25일 전문이 개정 ? 공포된 제 3 공화국 헌법 제 86조에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정책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제 4 공화국 및 제 5 공화국헌법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법 제 20조에서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항시 검사 · 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 향상을 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감사원에 의한 정책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감사는 이러한 법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겠다.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정신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수준에서 정책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및 중앙행정부처의 평가담당조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정책평가론을 수강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일까 하는 의구심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홍배 저, 정책평가기법, 나남 2012
박홍휸 저, 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박병식 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 2010
이윤식 저,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에버드 비둥 저, 정책평가개론, 한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