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평가론] 외부로부터의 정책평가 - 필요성, 외부평가장치(언론기관, 이익집단, 정책관계연구기관,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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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부평가
(1) 필요성
(2) 외부평가장치
1) 언론기관
2) 이익집단
3) 정책관계연구기관
4) 주민참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평가는 평가자의 소속에 따라 자체평가와 내부평가, 그리고 외부평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체평가는 정책/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수행하는 평가이다. 그리고 내부평가는 정책/사업의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아니라, 그것을 시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평가를 말하며 외부평가는 제 3자적인 위치에서 수행되는 평가를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나눌 때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에버트 비둥 저서 『정책평가개론』에서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라는 개념을 복잡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분은 최소한 세 가지 요건, 즉 누가 평가를 제안·구성할 것인가, 누가 평가를 실시할 것인가, 또 누가 평가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구분하는 데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내부평가를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평가로, 외부평가를 정부 외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간주하고 외부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Ⅱ. 외부평가

(1) 필요성
외부적 평가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 조직내부의 실무자들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에 의문을 가지려는 경향이 보다 강하며, 그러한 객관성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가문제에 대한 조사에 대한 모든 시간을 가동하여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러브(Arnold Love)는 매우 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저서 『내부 평가(Internal Evaluation)』에서 “효과적인 내부 평가는 그 관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지 기반이 되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처럼 내부평가는 이기적인 행위가 내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평가는 내부적 평가보다 객관적인 작업이라는 면에서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 외부평가장치
1) 언론기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의 언론기관은 정부의 정책활동에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홍배 저, 정책평가기법, 나남 2012
박홍휸 저, 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김명수, 공병천 저, 성과관리를 위한 공공정책평가론, 한국학술정보 2013
박병식 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 2010
이윤식 저,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에버드 비둥 저, 정책평가개론, 한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