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

목차

1. 종속의 개념

2. 종속이론이란

3.종속이론의 등장배경

4.종속이론의 핵심 주장

5. 종속의 역사적 형태

6. 종속이론의 발전 단계

7. 종속이론의 구조

8. 종속이론의 한계점
(1) 종속발전이론의 대두
(2) 그 외의 한계점

9. 종속이론-세계체제이론
(1) 유사점
(2) 차이점
(3) 한계점

본문내용

- 종속이라는 개념은 어느 한국가의 경제가 그 국가와 긴밀히 상호작용 하고 있는 다른 국가경제의 발전과 팽창에 의하여 조건 지워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간의 상호의존 관계는 어떠한 형태의 종속적인 관계를 가정하는데, 예컨대 강대국들의 경제가 팽창하거나 현상을 유지할 때 약소국들의 경제는 강대국 경제의 팽창을 단순히 반영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대국 경제의 흥망성쇠는 즉각 약소국 경제의 그것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종속적인 개념에서 볼 때 약소국의 국내 상황은 세계경제의 일부로 간주된다.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서 볼 때, 여타 제국주의 이론들은 제국주의적 중심부의 팽창과전과 그들의 세계지배 야욕의 한 연구로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제 3세계에서 나타나는 빈번한 혁명 운동은 자본주의 경제팽창의 대상이 되는 약소국들의 내부적 변화에 대한 이론 혹은 법칙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증폭 시켰다. 이러한 이론적 필요성은 종전에 유행했던 개발이론들, 즉 약소국의 저발전 상황은 그들이 선진국의 효율적 행태를 너무 늦은 속도로 받아들였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다. 비록 자본주의적 발전 이론들은 제 3세계가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결코 그 나라들의 저발전이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적 팽창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하지 않았다.
상품이나 자본 그리고 노동 등의 분야에서 한 국가경제를 세계시장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국가간의 관계는 불평등한 것이다. 특히 이 불평등은,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역관계는 시장이 독점적으로 그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그 형태가 결정되는데, 실제도 종속된 국가의 잉여생산품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금융적 관계는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서 보면, 금융대부와 자본수출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그로 인하여 이자와 금융소득을 올리게 해준다. 그 결과 자본주의 국가내부에 잉여이익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집문당 <현대국제정치이론> 김의곤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