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쌀 수입 개방 고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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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지나게 되면서 농업인구 는 점차 감소했으며 1970-80년대를 봐도 농업 중심이었는데 점차 산업화 도시화 로 인해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고 농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가소득은 저하되고 농산물 생산량 및 품목이 감소되고 있고 식량을 자급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질 우려가 생기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식량난이 문제가 될 것이며 식량안보 또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쌀 수입 개방에 관심을 안둘 수 가 없게 되었다 WTO체제 하에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늦춰 국내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기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내세우며 주곡인 쌀의 관세화 유예를 2014년 까지 연장 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쌀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로서 농업생산이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생산 기능뿐 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과정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무상으로 누릴 수 있는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내용으로 서는 국토를 보전하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국토의 특성에 적합하게 균형 발전시키고, 산림 및 농경지의 수해방지 토양 침식,유실을 방지하는 국토를 보전하며 생태계 유지를 통해 자연자원을 보전하기도 한다.
또, 수자원을 보존, 함양 한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활과 산업 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주로 농경지와 산림에 의해 보존 및 함양하고 있다.
또, 자연환경을 보전시키기도 한다. 논에서의 오염되어 있는 물을 수질 정화하는 기능을 하며, 사막화 및 토양의 침식, 유실 방지기능을 하며, 농촌의 들과 맡, 산림은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와 산소를 방출을 통한 대기정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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