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시민사회의 재고와 북한의 시민사회

목차

1. 시민사회(civil society)란?

2. 쿠바 시민사회 학자들의 분류
1) Corrales
2) Grant

3. No pero vs Si pero

4. 시민사회에 대한 서양의 정의 및 사례

5. 쿠바의 법적구조

6. 시민사회에 대한 반발

7. 쿠바 시민사회와 미국의 TrackⅡ 정책

8. 결론

본문내용

시민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
서구 시민사회 모델을 모방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
쿠바에 존재하고 있는 ‘조합법’에 대한 연구의 부재
카스트로 정부의 입장을 무시
Track Ⅱ 정책에 대한 논의 부재

<중 략>

시민사회에 대한 서구의 정의 재조정 필요
정치체제에 따라 시민사회 형태 변화
시장지향적 경제개혁 → 권력구조의 변화 → 시민사회의 재구성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조합도 포함
시민사회 존재 but 정부의 억압적인 제도, 법률의 억압
독재체제라는 특수성 → Personal Network, 지하경제, 정당 포함
시민사회영역 ⇔ 정치경제영역
대중단체 = 민주주의 훈련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