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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DDA

등록일 2003.05.1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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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DA에 대해 알고싶으시거나 참조하실때 도움이 되실꺼예여^^

목차

Ⅰ. DDA의 정의
Ⅱ. DDA협상개요와 분야
1)DDA협상개요
2)각 분야별접근
3)최근 논의 동향
Ⅲ. 우리의 대응현황
Ⅳ. 나의 판단(소감)

본문내용

DDA의 협상개요에 대해 살펴보자. 협상의제로는 시장개방 관련의제, 규범 관련의제, 환경, 지적재산권등과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협상방식으로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과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이 있다. 후자쪽 관점으로 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협상경과로는 첫째로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하여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하고 있으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하기로 되어있다.
향후일정은 2003년 5월 비농산물협상 Modalities 확정하여 분쟁해결양해(DSU) 개정협상 완료할 계획이며 2003년 9월 제5차 WTO각료회의를 하여 협상 진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각국의 농산물 이행계획서 제출, 지적재산권협상(포도주와 증류주의 다자등록시스템 수립) 완료,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협상 modalities 수립, 라벨링 등 환경관련이슈의 협상의제 추가 여부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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