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론 발표 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4절 교육재정 배분의 구조와 현황
5절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교육재정의 개념과 원리, 교육재정의 이론과 모형, 교육재원의 구조와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교육재정이 중앙, 지방, 학교 단위별 배분 구조 및 특징을 살펴보고(4절), 아울러 현재 교육재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겠다.

Ⅱ. 본론
4절 교육재정 배분의 구조와 현황
가. 중앙 : 교육부
1) 중앙정부의 교육부 예산 = 교육부의 세출 예산
2)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교육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운영)
- 일반회계 : 교육부 포함 관련 기관의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등과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
- 특별회계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재정융자 특별회계, 국유재산 특별회계,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 등으로 구성
3)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세출예산의 85.3%. 일반회계 예산의 84.4%)

나. 지방 :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1) 지방교육재정의 의미
가) 광의적 의미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의 각급학교재정과 함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재정까지 포함하는 것
나) 일반적 의미 : 주로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16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의미하며 특별회계로 편성
2)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가) 특별회계의 세입은 크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 수입과 시·도교육청의 자체수입, 차입 및 기타로 구분
나)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 및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전입금 등이 있음
-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이 중 국고부담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전체의 76%를 차지
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평생·직업 교육비, 기관운영 및 교육행정 관련 비용 등으로 구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기관의 인건비와 교육비로, 지방교육비 세출 총액의 94.%

다. 학교 단위 : 학교 회계
1) 학교회계의 변화
-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 ➡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
- 현금주의·단식부기회계 방식 ➡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회계 방식

참고 자료

진동섭, 이운식, 김재웅(2007) 교육행정 및 학교 경영의 이해. 서울: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