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물류·통관 단계의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전자물류·통관단계의 현황
Ⅱ.본론: 전자물류·통관단계의 문제점
Ⅲ.결론: 전자 물류·통관단계의 개선방안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전자 통관시스템 현황

1)전자통관이란
기업 등이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는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통관절차를 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자동화하여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이서류 없이 처리하는 것이다.

2)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의 효과
One-Stop 통관서비스 지원으로 기업들이 물류비용 절감
세관방문 생략으로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금 부과로 세수증대에 기여

3)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준
지속적인 관세행정 정보화 결과. ‘09년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0'의 “Trading Across Border(수출입통관)” 분야 평가에서 1위 달성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은 World Bank의 기업환경 평가 종합순위 상승에 긍정적 기여 ‘07년 13위 - 08년 8위’

<중 략>

(5)수출 계약 방식의 이원화
①정부당국간 계약방식 도입, 현행 ‘민간수출 계약방식’을 유지하되, 상대국이 ‘정부당국간 계약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병행 현재 World Bank, 에콰도르 등은 우리나라 관세청과의 직접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이 특허권의 소유자이며, 장기간 전자통관시스템 개발,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여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②정부당국간 계약의 경우 대금지급 방법, 정부당국간 양자 계약 체결시 전자 통관 시스템 구축 용역대금이 국고로 납입되어 민간개발업체에 대금지급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 관세청, 우리 관세청 시스템 개발자가 모두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 계약 형태 도입. 명목상으로는 정부가 시스템 구축을 책임지지만, 실제로는 민간 개발업체가 시스템 구축. 계약대금 중 특허료, 컨설팅 비는 관세청 몫으로 향후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업체에 지급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