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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특징과 개선책

*경*
최초 등록일
2003.05.10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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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구조의 개선책입니다.
저는A+받았거든요...여러분들도 A+받으세요 ^^

목차

1. 농업구조의 특징
2.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3. 현재 농업의 문제점
4. 앞으로의 개선책

본문내용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한 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불안을 초래하며, 핍박한 세계식량 사정이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쌀 자급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4년까지 MMA 이외의 추가적인 쌀 수입 없이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국내 생산능력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첫째, 우량농지 보전시책을 강화하고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개발․보급을 지속해야 한다.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재배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우수품종의 종자증식 사업도 확충해야한다. 셋째, 기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비방식을 지역여건에 맞추어 다양화하여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 넷째, 쌀의 브랜드화와 민간유통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양곡관리제도를 WTO 체제에 부합하면서도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제의 확대, 융자수매제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근년에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많은 물류비와 중간비용이 발생하고 유통마진도 높은 편이다. 또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산물의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도 미비한 실정이다.
첫째,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경로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산지유통 혁신과 물류 효율화를 통하여 유통비용의 절감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도매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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