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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론 과제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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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01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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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체계분석
2. 국민건강보험법 항목 평가
3. 국민건강보험법 총평

Ⅱ. 의료급여법
1. 의료급여법 체계 분석
2. 의료급여법 항목 평가
3. 의료급여법 총평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 분석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항목 평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평

본문내용

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를 정한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적 운용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통합한 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로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평가하려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체계분석
국민건강보험법은 크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 제 11141호로서 2011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되었다. 총 9장 119조로 되어있으며, 부칙은 22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장들의 내용을 보자면 1장 총칙, 2장 가입자,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4장 보험급여,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장 보험료,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8장 보칙, 9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 23680호로서 2012년 3월26일 일부 개정되었다. 총 8장 65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각 장들의 내용은 1장 총칙, 2장 가입자,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4장 보험급여,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장 보험료,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8장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제 115호로서 2012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되었다. 총 47조로 이루어져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항목 평가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민건강보험법은 총 9장 119조로 되어 있는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이 되는 법률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상위 법률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가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 허점이 있었다. 이제부터 그 허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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