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시민단체의 개념

2. 국내 시민단체의 문제점
1)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문제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
2) 경제적 문제
3) 백화점식 시민운동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들과 그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
4) 시민단체들의 중앙집중화로 인해 지방단체들의 연고주의, 지배카르텔 등이 심화되고 있다.

3. 해결방안

본문내용

시민단체란 정부의 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단체, 다른 말로 비정부 기구, NGO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결사체이다. 이 같은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우월적 권력과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시민사회의 권력간 간극을 좁힘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권력이 시민사회를 착취하는 권력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돕는 매개권력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권력을 기반으로 시민단체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기업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이익(공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환경 운동이나 인권 보호 운동, 부패 방지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수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의사회나 의사회, 약사회 같은 이익 단체와는 다르게 구별된다.

① 한국의 시민단체
한국의 시민단체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사회의 곳곳에서 변화를 주도해오면서 현재에는 사회적 영향력을 적지 않게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시민단체이기도 하지만, 그 파급력은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시민단체의 수는 10,000여개로, 지부까지 포함하면 약 28,000개 정도가 된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정치, 경제, 환경 등 저마다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②시민단체의 기능
시민단체는 시민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사회 공론의 장 역할
시민단체는 사회 공론의 장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참여 매개 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조장한다.

참고 자료

1. 시민단체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장익훈, 중앙대학교
2. 시민 단체의 신뢰와 책임성 과제,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 2011 (사)한국NGO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과연, 한국사회 NGO 위기인가?
4. 한국 NGO에 고함!!! 사회가 변하길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김주경,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