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력도발과 일본의 재무장1111

목차

1. 북한의 무력도발
1)핵 개발
2)미사일 발사

2. 한국의 반응

3. 일본의 방위전략의 변화
1)군사력 강화 (집단적 자위권)

4. 한일 관계
1)한일군사보호협정

본문내용

이라크 파병 계기로 '집단적 자위권' 허용여론 확산
(2004년)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작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한 53%로 나타났다. 헌법 개정에 반대 또는 소극적인 입장인 아사히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집권 이후 국제적 테러사건, 북한의 핵개발 및 납치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자위대 이라크 파병으로 현행 헌법과 현실 간 괴리가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헌 추진세력들은 9조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격상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함으로써 해외파병에 따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도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를 일본에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일군사보호협정
2013년 이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및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