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유학·실학사상과 행정인의 윤리 및 책임 - 유학 및 실학사상 연구의 현대적 의의, 유학의 통치이념과 윤리사상 및 행정윤리적 책임, 실학사상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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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학 및 실학사상 연구의 현대적 의의

2. 유학의 통치이념

3. 유학의 윤리사상

4. 유학사상의 행정윤리적 책임의 요소

5. 실학사상
1) 실학의 사회적․사상적 배경
2) 실학자들의 사상과 행정윤리적 책임의 요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기에서 유학 및 실학사상을 살펴보고 이들 사상에서는 행정인의 윤리나 책임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책임 있는 행정’의 실현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행정의 현대적 토양 위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사상 또는 행정책임의 이념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음미하여 더욱 연구?개발함으로써 그것들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민주행정에 적절한 새로운 行政責任觀의 형성에 善用할 수 있다면 행정인의 윤리와 책임의 문제에 큰 진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가부장적 전통사회는 개인의 자주성이 결여되고 개인의 인권이 계급적 집단 속에 매몰되는 등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사상 내지는 윤리규범들은 그 응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기능적 현상을 노정(露呈)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경시할 수 없는 그것의 순기능적 요소가 많이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
현대 시민사회는 개인주의적 이익사회로서 더욱 더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간관계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또한 개인 중심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 국민은 물론 행정인들도 국민이나 민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규범의식이 희박해지기 쉽다. 따라서 “국민이나 국가사회는 공동체적 연대의식 속에서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행정윤리적인 책임의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근간의 상황은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유학?실학사상에서의 행정윤리적인 책임의 요소를 탐색해 보는 일이 더욱 필요하고도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