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

목차

1. 서
2. 생명공학적 발명이란?
3. 생명공학적 발명의 특허성
4.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
5. 주요 생명공학 특허

본문내용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에 이어 제4의 물결로 거론되는 생명공학혁명이 도래했다. 생명공학란 21세기 꿈의 새로운 산업으로 생명체의 특성을 연구․이용해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 인간 게놈프로젝트 이후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행보는 그 어떤 이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또 인간게놈의 해독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실제 의료 및 산업에 응용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물의 생명활동은 극히 복잡하여 기재가 곤란하고 또한 육종도 인위적 선발이나 돌연변이가 많아 반복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종래에는 특허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최근의 급속한 기술의 진보로 인해 반복가능성을 충족하는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명체 자체도 특허권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물에 관련된 발명은 생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명에 이르기까지는 고도의 연구과정이 필요하고 완성된 다음에는 자기증식성을 갖기 때문에 재생 또는 분화가 용이하여 복제가 쉽게 이루어지므로, 생명공학 관련발명의 특허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등의 미해결의 문제가 많아 새로운 특허보호의 방향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 략>

2. 유럽특허협약과 생명공학 지침
(1) 유럽특허협약이란?
1963년 특허 실체법 통일협약(스트라스부르그 협약)을 기초로하여 유럽 역내에서 특허부여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해 1977년 발효되었다. 총 178개의 조문과 106개의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는 재판관할에 관한 의정서, 유럽특허제도의 집중화 및 그 도입에 관한 의정서 및 제69조의 청구범위에 관한 의정서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