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차

Ⅰ. 법의 의의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및 연혁

Ⅲ.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급여제공의 기본원칙
2. 용어의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정책방향
4. 적용대상
5. 장기요양인정
6. 급여의 종류
7. 장기요양기관
8.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
9.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11. 보칙

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요양대상자 선정과 본인부담금 문제
2.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3. 요양인력의 전문성 및 근로조건

Ⅴ. 타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1.독일
2.일본

Ⅵ.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의 필요성

1) 급격한 노령화와 노인부양기능의 저하
- 산업화를 거치면서 핵가족이 보편화되어 노인단독세대가 절반에 이르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이 담당하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 되었다.

2) 노인의료비의 급증
(1) 1995년7281억
(2) 2003년4조 3723억

3) 과도한 요양부담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퇴직이후 경제활동기회는 제한되어 노인 스스로 요양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가족들이 부양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족붕괴의 위험까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호 문제는 보편적 위험이며, 노인 및 가족이 겪게 되는 신체적 · 경제적 ·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므로 사회구성원이 사회연대에 입각하여 함께 대응해야만 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OECD는 장기요양보호를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중 략>

3) 급여형태
(1) 현물급여
장기요양금고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정액제)
(2) 현금급여
장기요양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조합에서 장기요양수당을 지급받아 자신을 돌보는 자에게 제공하며 현물급여액의 50% 수준으로 지급 ( cf : 현물과 현금의 혼합급여도 있음)

4) 장기요양급여 인정절차
(1) 신청 → 면접조사 및 판정 → 등급절차(From. 장기요양금고) → 현물 또는 현금급여로 지급
(2) 관리운영주체
장기요양금고/ 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 장기요양금고
(3) 평가목록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 학지사, 권중돈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강종수, 박차상 외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