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금리정책

목차

Ⅰ. 한국의 금리정책의 변천과정
Ⅱ. 금리목표제
Ⅲ. 통화량과 금리
Ⅳ.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정책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이전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은 고금리기와 저금리기에 따라서 대체로 다섯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1965년 이전의 저금리시기, 1965년 하반기부터 1972년 전반까지의 고금리시기, 그 후 1972년 후반부터 1978년까지의 저금리시기, 그 이후 1982년까지의 고금리시기, 1982년 하반기 이후 1997년까지의 저금리시기로 구분된다. 그리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리결정은 완전히 자율화되었다.
1965년 9월 30일 이전, 즉 금리현실화 조치 이전의 저금리정책은 전후 경제부흥의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저금리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금수요가 자금공급을 초과하여 시장균형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즉, 금융기관의 금리와 시장균형금리의 차이가 매우 컸다. 또한 기간산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우대자금 지원으로 취급기관별, 재원별, 대출종류별로 금리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1965년 9월의 금리현실화는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뀌고 환율, 조세, 무역 등 전반에 자유화 조취가 취해진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조치였다.
1965년 9월 24일 이자율제한법이 개정되어 금리의 법정최고한도가 연 20%에서 36.5%로 높아졌다. 계속해서 9월30일부터 수신금리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 15%에서 30%로 인상되었다. 동시에 여신금리는 일반자금대출의 경우 연 16%에서 26%로 인상되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금리현실화 조치였다.

참고 자료

홍완표 『금리의 경제학』 신론사 2008
최기억 『금리 채권지식이 돈이다』거름 2003
김민철 「한국금리정책의 변천과정과 금리자유화 추진정책」 1993
김기현, 이한식「통화정책의 금리전달경로에 대한 유효성 분석」 2013 금리 인하보다 재정지출 늘려야 MK뉴스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