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로 인한 문제점 및 혁신적인 제언
- 최초 등록일
- 2013.11.20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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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혁신적 조언, 제언)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해보았다.
그 문제점 각각에 대해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다.(제언, 조언)
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정규직과의 비교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통계
나) 정규직 노동자와의 비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생원인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가) 노동자 입장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나) 사회의 입장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4. 문제점에 대한 제언
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나) 국가의 법적 규제
본문내용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통계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2008년 기준으로 노동계의 추산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869만명에 달하며 54%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정부 추산으로는 564만명에 35%가 넘는 수치를 기록한다. 정부 추산으로 보아도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3명 중 1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통계가 나온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세계 최고이며 ‘OECD 최장 노동시간’ 부끄러운 통계를 나타내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이다.
다음의 표를 통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비정규직 노동자 추이를 알아보았다.
통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추이가 계속 악화되다가 2005년부터 차츰 안정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1953283
http://news1.kr/articles/113725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general/588830.html
노동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