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교육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 및 사교육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한국의 사교육 현황

2. 사교육의 문제점
(1)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이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
(2)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 저해
(3)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국가 경제의 왜곡
(4)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3. 사교육의 해결 방향
(1) 사교육 규제 보다는 공교육 개선으로 접근.
(2) 공교육 내실화

본문내용

1. 한국의 사교육 현황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사교육비 실태조사 표본 학교에,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해 온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사교육절감형 학교)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를 덜 쓰는 학교를 많이 포함시켜 사교육비 경감 실적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교과부가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위해 통계청이 선정한 표본 학교 1065곳 가운데 사교육절감형 학교 146곳이 포함됐다.

<중 략>

-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커짐에 따라 가계의 과외비 지출부담이 과중함. 과외비 부담 능력에 따라 실질적이 교육기회의 접근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3) 과외의 효과에 대한 맹신
-과외 수강의 효과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음. 이는 보편적으로 과외의 효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시험이 없고 학업성적과 가정배경과의 직접적인 분석자료가 없어서 과외가 학생의 학업성취에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는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