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의 애환(문제점, 어려움)
- 최초 등록일
- 2003.05.0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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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보수 체계의 문제 >
1. 교원 보수 체계 문제
2. 개선 방안
< 경쟁 유발 정책 문제 >
1. 현재 교직 사회의 경쟁체제
2. 성과 상여금 문제
3. 수석 교사제 문제
4. 개선 방안
< 수업 시수 과다 문제 >
1. 수업 시수 과다로 인한 문제
2. 개선 방안
< 업무 과다의 문제 >
1. 업무 과다의 문제
2. 개선 방안
본문내용
< 보수 체계의 문제 >
1. 교원 보수 체계 문제
가. 보수지급의 목적성 상실
보수는 일반적으로 유능한 구성원을 유치하고, 적정한 직무성과를 유지하며, 각 구성원으로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유도해 내려는 3가지 목적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 조직은 성장.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교원보수의 목적성 상실은 교원이 지급 받는 보수 중 연공급, 직무급, 실적급, 자격급, 생활급의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교원의 보수 중 연공급에 해당되는 요소로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이며, 자격급의 요소는 기본급이며, 직무급의 요소로는 주임수당, 교과지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보전수당, 교원연구비, 교직수당이며, 실적급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해당되며, 그리고 생활급의 요소로는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일한 만큼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는 보수차별화는 여전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단지 연공인 근무경력에 따른 차별화만이 가능하나, 호봉간 격차의 크기가 크지 않아 연공에 의한 차별화도 어려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원의 현재와 같은 단일호봉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 평등주의 관념이 저변에 뿌리깊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