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비진의 의사표시

등록일 2003.05.05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많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서
Ⅱ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서
1 의의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를 말한다.

Ⅱ 요건
1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의사표시에는 107조의 적용이 없다. 명백한 농담이나 연극배우의 대사등도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적용 될 여지가 없다.
2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4 비진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시리즈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민법총칙-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1페이지
        표시무효가 된다. 이처럼 비진의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 . 아래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 자세히 ... 알아보겠다. 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1) 의의 민법 제
      • 한글파일 비진의 의사표시 2페이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 Ⅰ. 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 때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민법은 의사표시에 흠이 ...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비진의의사표시의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한글파일 [민법] 의사표시무효취소 4페이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비진의 의사표시와 같고 착오와는 ...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
      • 한글파일 비진의의사표시 26페이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 조에 조문을 두고 규정하고 있다.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ⅰ. 의의 법률행위에 대한 진의 즉 참된 의사
      • 한글파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하여 3페이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하여 1. 비진의표시 조항의 ... ) 사법상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실질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 .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 한글파일 [법학]통정허위표시비진의 의사표시 3페이지
        107조 비진의표시나 108조 통정허위 표시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 상대에게 알려진 비진의표 시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 동기는 불문한다. (2) 效 果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는 표시주의에 따라
      • 한글파일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페이지
        입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중간퇴직 ... 1. 비진의 의사표시 1)의의 및 발생근거 : 비진의표시의사 ...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교상의 명백한 농담이나 연극배우의 대사 등은 비진의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민법총칙] 비진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