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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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2.인코텀즈 2000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1.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1)인코텀즈(Incoterms)
①개념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의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원활리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무역실무제를 중심으로 있어 왔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에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규정한 규칙이지만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제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⑬DDP-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그 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처럼 명확하게 표시. 매도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법적절차를 취햐야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관세미지급 인도조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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