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론] 지방재정 확충방안

목차

▶문제제기

▶내용
Ⅰ. 지방자치재정의 의의
Ⅱ. 지방수입
Ⅲ. 지방재정력
Ⅳ.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문제점
Ⅰ.지방세제의 문제점
Ⅱ.국고보조금의 문제점
Ⅲ.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

▶해결책
Ⅰ. 지방재정수입의 증대방안
Ⅱ. 지방자치단체(순천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1995년과 1998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부 지엽적인 문제를 들어 중앙통제를 강화하려는 최근 중앙정치권의 시도가 매우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의 시각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방자치 출범시기의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규율의 시각에서, 이제는 성과와 책임을 담보하면서 점차 지자체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방재정의 경우에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구속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재원관리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행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재정 관리 강제는 지역간 격차를 크게 노정시켜 놓은 채, 이를 시정할 특별한 대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본 1999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54.15% 수준이다. 지방재정의 절반정도 만을 자체능력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1>과 같이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드러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