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에 대해

등록일 2003.05.0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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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5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주5일 근무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본문내용

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둘째,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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