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정간법 개정사항- “무가지 금지” 논쟁

목차

1. 도입

2. 신문사의 무가지,경품살포실태-허울뿐인 신문고시

3. 정간법 개정안의 관련조항-22조 2항

4. “무가지금지” 에 대한 각측의 여론
(1) 찬반여론
(2) 우리나라 주요일간지들 사이의 대립

5. 분석 및 대안 제시
(1) 밥그릇 경쟁?
(2) 개정의 시급함
(3) 현개정안에 요구되는 사항

6. 결 론

본문내용

1.도입

지난 1년간 국회에서 논의조차 않으며 등외시 되었던 “정간법 개정안” 이 최근 다시 부각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되고있는 몇가지 조항들중 “무가지살포 금지” 라는 조항역시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그동안 자본력있는 신문사들의 독과점을 부추기고 심화시킨이 불공정행위가 언론정의에 손상을 입혀왔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였다. 또한 일부 언론 세력의 장악은 국민 인식의 장악으로 연결되어 결국 수용자,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시급한 문제가 아닐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실태와, 이 논쟁에 대한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들의 입장과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2.신문사의 무가지.경품살포 실태-허울뿐인 “신문고시”

위 사진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는 쉽게 알수 있다.
지난 2002년 동아일보가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집중 자전거제공의 실태를 담아낸 사진이다.
언론계의 고질적 병폐인 96년에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진 과당경쟁, 특히 족벌신문이라 일컬어 지는 조중동 주도하에 신문시장 장악을 위한 독자 늘리기 방법인 과다한 무가지와 경품 살포의 횡행이 다시금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01년 초, 공정거래 위원회의 “신문고시” 부활 논쟁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97년 제정되어 99년에 폐지되어 결국 2년만인 2001년 7월부터 부활하게 된 신문고시는 본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경품 포함 무가지 비율을 유가지의 20% 이내로 제한>

신문고시 부활이 시행된 것은 2001년 7월이건만, 위 사진은 2002년 6월의 사진이다.
조사 결과 2개월 이상 무가지를 넣은 지국은 전체 지국의 90%에 이르는 246개였으며 70%에 가까운 204개 지국에서는 경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문고시가 정한 무가지 제공 규정을 지키고 있는 지국은 전체 지국의 10%밖에 안 되는 30개 지국에 그쳤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대한매일 ,한겨레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 언론비평웹진필화(www.pilhwa.com),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