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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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민영화 논란
ⅰ.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의 문제
ⅱ.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문제
ⅲ. 정치권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강력하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유보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후보의 주장은 각각 당내 입장과도 차이가 있어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결정이 민영화에 대해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두산이 인수하여 민영화가 된 두산중공업(전 한국중공업)을 비롯해 포스코, KT를 기점으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전문가들과 노조와의 대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안이 없는 한 더욱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현 정부의 지침과 사회적 상황 등을 알아보고,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및 적정수준, 올바른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신문, "변해야산다. 공기업 대변신." 2002.7.8
박영희외 4명, 「공기업론」(서울:다산출판사, 2000)
윤성식, 「공기업론: 공기업경영과 민영화」(박영사, 1995)
한상배,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