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와 내용(국가책임, 지원시설, 상담소, 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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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국가 등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학교장
2) 지원시설
(1) 설치
(2) 종류
(3) 업무
(4) 입소
(5) 운영
3) 상담소
(1) 설치
(2) 업무
4) 보호서비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의의

- 이 법은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

2) 입법배경

- 동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함께 2004년 3월에 제정.
-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
- 1961년에 제정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성매매 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자(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립케 하는 사회복지적 기능은 여성가족부에서, 처벌기능은 법무부에서 중점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법률 분리 제정함

<중 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의료비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비용의 보조
- 지도, 감독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2)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① 수사기관의 협조
-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② 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 성매매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