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형법각론] 정당해위와정당방위

등록일 2003.04.2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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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열씨미 하시고 행복하길
개인적으로 서울고시각의 맥형법을 추천하고싶습니다...

목차

●의의
1. 개념
2. 근거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이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3. 오상과잉방위
4. 과잉오상방위

본문내용

정당행위의 의의
1. 의 의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성 질
(1) 일반성·포괄성 -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등이 특별한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라면, 정당행위는 일반적·포괄적 성격을 띤 위법성조각사유이다.
(2) 보충성·최종성 -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후의 위법성조각사유이다.
3. 형법 제20조의 구조
(1) 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 - 형법 제20조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2) 예시규정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예시규정이다(통설). 독자적 기능을 갖는 병존개념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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