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개선과제]우리나라경제의 과제와 지속성장조건

목차

Ⅰ. 한국경제의 과제

Ⅱ.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조건
1. 혁신경제의 추구
2. 성장친화적인 분배, 복지경제의 정착
3.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본문내용

1. 한국경제의 과제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 내지 위치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문구는 아마도 '기로에 선 한국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1950년대 세계 최저 소득국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의 성과를 보이면서 1980년 대 중소득국,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개발도상국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한국경제를 지칭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향후 한국경제의 모습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순조롭게 선진국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자칫 잘못하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하거나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성공사례를 연장하여 선진국 진입의 성공사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단계의 진입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기로에 서있는 것이 현재한국경제의 모습이다.
한국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과 성장의 애로 요인을 감안해 볼 때 내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적으로는 세계화의 심화, 불확실성의 증폭 등 도전적인 요소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는 참여, 복지 및 분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과거 성장 주도자의 역할에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수렴하여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다 정교화된 역할로의 탈바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선진국단계로의 진입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미 선진국단계에 진입해 있는 국가들의 값진 정책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에도 선진국 문턱에서 일시적으로 좌절하였거나, 선진국으로 진입한 후에도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당면하여 이를 극복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이 한국이 당면해 있는 대내외여진, 그리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기술, 기업경쟁력 등 제반 경쟁력 요소의 기초하에서 재해석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