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한국여성과 법 ( 여성과 법의 관계 )

목차

1. 들어가며…

2. 펼치며...
21C 한국 여성과 법
1) 근로 법
2) 성폭력 특별법

3. 가해자로서의 여성

4. 맺으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婦有七去>

一. 不順舅姑去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친다.
二. 無子去
자식이 없으면 내친다.
三. 淫去
음란하면 내친다.
四. 有惡疾去
나쁜 병이 있으면 내친다.
五. 妬去
질투(투기)하면 내친다.
六. 多言去
말이 많으면(수다스러우면) 내친다.
七. 竊盜去
도둑질하면 내친다.

<중 략>

위는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성폭력범죄 평균 구속률 및 기소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성범죄자의 구속률은 평균 18.9%로 전체범죄 구속률 2.5%보다 높지만 기소율은 평균 42.7%로 전체 평균 46.1%보다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수치심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려 재범을 막는 등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후자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요인을 조합해 보았을 때 피해 후 6개월 동안 수치심과 불안함에 고소를 하지 못하면, 뒤늦게라도 후유증 등으로 범죄 사실을 고소는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가해자에게만 맞춰진 사안이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 성인 대상에 한하여 친고죄가 폐지 될 예정 입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참고.
‘하얀 이리의 소설 작업방’에서 기사 발췌, 인터넷, 2007.
친고죄의 정의, 두산백과, 두산동아 출판.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두산백과, 두산동아 출판.
(그래프)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관련법률 개정 필요”, DATANEWS 임창희 기자, 인터넷, 2012-11-02
'매맞는 남편' 1년새 두배 증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