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자치제

목차

1. 교육자치제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의 이념
3.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4.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5.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6. 현행교육자치제도
7. 현행 교육자치제의 한계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교육자치제의 의의

우리가 보통 ‘자치’ 또는 ‘자율’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지방자치 정신에 맞추어 교육에 관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여 민주적인 교육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이다.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과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며 교육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교육자치라고 함은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2. 지방교육자치의 이념

지방자치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하에서 그 지역범위내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 략>

5) 지방의 교육재정자립도가 미약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국고 의존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미약하여 중앙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6) 지방 교육 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결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문제는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심이 형식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시?도청의 교육행정 참여가 봉쇄당하고 있어 학교부지 확보, 학교급식 제공, 기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이유와 책임이 없을 분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의 핵심전략이 될 지방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교육문제는 지역의 교통, 환경문제와 더불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의 열악한 지역교육환경은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 자치 제도에서 교육사무가 지방자치단체와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