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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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1)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본문내용

1995년에 시작된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는 기존의 명목적이고 추상적인 장치적 쟁점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쟁점들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본질적 특성은 추상적이념이나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닌, 밑으로부터 일상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루어지는 생활정치에 있으며, 그것이 추구하는 핵심내용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지방지치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자율적인 의사결정등 정치적인 선진국가로 나가기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만만치가 않다. 다시 말해 어떠한 법이나 제도이든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고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진다.
일단 지금까지의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자면 부정적인 면이 더 드러나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재정 운영이라든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위 님비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과 마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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