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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법규·위반사례 및 개선방안(펜션·캠핑·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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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02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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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숙박업소의 종류
2. 주제선정 이유

Ⅱ. 펜션·캠핑·게스트하우스를 통해 본 법규·위반사례 및 해결책
1. 펜션
2. 캠핑
3. 게스트하우스

Ⅲ. 외국의 숙박 사례
1. 외국의 숙박 법규
2. 특징과 시사점

Ⅳ. 결론

본문내용

일반숙박: 99년 2월부터 명칭 구분이 폐지
→ 건축법, 공중위생 관리법
Ex)호텔, 여관, 여인숙, 고시원
관광숙박: 내외국 관광객을 위한 시설
→ 건축법, 관광진흥법
Ex)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펜션: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곳
Ex)관광펜션, 휴양펜션, 일반펜션
유사숙박업소
Ex)게스트하우스, 캡슐방, 멀티방, 민박 등

<중 략>

아침과 침실을 제공하는 게스트 하우스 발달
>침실 수가 15beds 이상인 경우만 과세
>>숙박업이 농가의 부업으로 인식되어 영업허가 불필요

1) 현재 외국의 숙박업소 운영체계는 업소와 관광청, 또는 협회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
2)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광국 또는 협회의 위원이 등급을 결정
3) 정부나 지방의회에서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행정적 지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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