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목차

합명회사
1.의의
2.기구 - 내부관계, 외부관계

합자회사
1.의의
2.기구 - 내부관계, 외부관계

주식회사
1.설립
2.기구 -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

유한회사
1.자본단체성
2.소규모폐쇄성

1인회사
1.서론
2.1인회사 인정과 입법론
3.1인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례
4.1인회사의 사단성
5.주주의 유한책임과 그 제한
6.결론

본문내용

1. 의의

(1)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며, 자본의 결합보다는 노동력의 결합에 중점이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며,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합명회사는 다른 회사와 같이 형식은 사단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은 조합적 성질이 있어 내부관계에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기구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는 크게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분류되는데, 내부관계는 ①회사와 사원간의 관계와 ②사원과 사원간의 관계이고, 외부관계는 ③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와 ④사원과 제3자와의 관계이다. 합명회사도 상법상 그 법형식은 사단법인이므로 이 점에서 보면 내부관계로는 회사와 사원간의 관계만을 규율하고 외부관계로는 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만을 규율하면 되는데, 상법이 합명회사에 관하여 사원과 사원간의 관계와 사원과 제3자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명회사의 실질이 조합적 성질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합명회사가 그 법형식은 사단법인이나 실질은 조합이라는 점을 언제나 명심하고 양자를 조화시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1) 내부관계

1) 출자
① 의의 : 합명회사의 사원은 반드시 회사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자격에서 하는 급여를 출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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