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전공과목 A학점레포트] 저작권법상의 패러디 허용 여부

소개글

고려대학교 2012년 1학기 전공과목 "저작권법" 강의에 제출했었던 레포트였습니다.

분량은 12페이지정도이며, 세세하게 각주로 출처표시를 확실히 하는 등 논문 형식을 따랐습니다.

A학점을 맡았던 만큼 내용의 퀄리티는 보장합니다!!

목차

I.서설

Ⅱ.패러디의 의의
1. 패러디와 정의
2. 패러디의 유사개념
(1) 아이러니 (Irony
(2) 풍자 (Satire
(3) 표절 (Plagiarism
(4) 패스티쉬 (Pastiche
3. 패러디의 유형
(1) 원작에 대한 패러디스트의 입장에 따른 분류
(2) 성공한 패러디와 실패한 패러디
(3) 직접적 패러디와 매개적 패러디

Ⅲ.다른 나라에서의 패러디 인정현황
1. 미 국
2. 프랑스
3. 스위스
4. 스페인
5. 독 일

Ⅳ.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허용 여부
1.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인지 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결론
2. 동일성 유지권 침해인지 여부
3. 성명표시침해와 출처표시위반 여부
4.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에 해당 여부
(1) 비평 또는 풍자
(2)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4)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5. 제28조상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패러디의 의의
1. 패러디의 정의
패러디란, 구라수오 ‘parodeia’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다른 사람의 곡조(ode)에 따라(para)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트로이 전쟁을 다룬 호머의 서사시 ‘일라아드’를 패러디한 ‘개구리들과 쥐들의 전쟁’이라는 작품이 그리스 당대에 등장했을 만큼 패러디의 역사는 유구하다고 한다.
사전적으로는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작품의 특징적 스타일을 모방하는 문학적 · 예술적 작품”을 말한다. 국어사전에 보면 “①흉내 ②엄숙한 작품의 장중한 스타일을 기교로써 모방하면서 그것을 경쾌하고 익살스로운 작품으로 꾸며 야유 풍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학자 중에서는 “패러디란 어려운 말이나, A의 작품 A'를, 다른 사람인 B가 모방하면서, 내용을 변경하여 골계 내지는 풍자의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작품 B'를 만든 경우에, 그 B'를 원래의 작품 A'에 대한 패러디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패러디라는 용어는 주로 음악적인 것에 사용되고, 문학적인 경우에는 파스티슈(pastiche), 미술적인 경우에는 캐리커처(caricature)라고 부른다고 한다.

2. 패러디의 유사개념
(1) 아이러니 (Irony)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아이러니가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간의 의미론적 불일치를 꾀한다면 패러디는 패러디 텍스트간의 차이에 의한 대화적 문맥을 구축한다. 아이러니의 독차는 한편의 텍스트 내에 구현된 의미를 찾아가는 수동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패러디의 독자는 텍스트 안팎의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여 패러디 텍스트의 의미를 완성하는 능동적 역할을 담당한다.

(2) 풍자 (Satire)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 풍자는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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