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학 개론 요약

목차

1. 정부, 행정, 및 행정학
2. 행정학의 발전과정
3.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과 주요 이론들
4. 행정의 이념
5. 우리 정부의 행정구조와 기능

본문내용

○ 공행정 vs. 사행정
- 공행정: 공적 조직(public organization)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사적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공공성을 띠는 경우 공행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예) 사립학교의 교육행정, 민간연구소의 원자력 연구개발. 반면 공적 조직의 행위도 사행정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음. 예) 담배인삼공사의 담배, 홍삼 판매행위,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 등
- 사행정: 사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 유사점: 관료제적 성격, 관리기술의 적용, 관리적 성격
- 차이점
·목적: 공익 vs 사익
·정치적 성격: 공행정은 정치의 영역과 밀착되어 있으며, 행정은 정치의 수단성 혹은 하위성을 띠고,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됨. 사행정은 정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사적 이윤추구행위가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도 도의적 책임에 한함. 정치인과 재벌의 유착은 행태적 현상으로 그 자체가 민간조직의 행위를 공행정으로 만들지는 않음.
· 법적 규제: 공행정은 법적 규제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반하여 사행정은 상대적으로 적다.
· 고객에 대한 평등성: 공행정은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 반면 사행정은 특정 관계를 바탕으로 차별대우를 해도 관계 없음.
· 강제수단의 유무: 공행정은 강제력을 발동하여 명령을 이행시킬 수 있다. 사행정은 자신의 관할범위내로 그 영향력이 한정되며 강제력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