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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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고비용의 중요한 원천은 땅값이 비싼데 있다.
국민 소득대비 거래대상 토지의 시가수준으로 보아 한국의 지가는 선진국보다 5배 정도 비싸다. 선진국들이 대략 시가총액 대 GNP 비중이 1전후인데 비하여 한국은 5 내지 6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싸다는 일본도 요즈음은 2.5배 정도에 머물고 있다. 땅값이 5배 인 것에 비하면 고임금이라는 임금수준은 시간당으로 선진국의 1/3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주는 턱없이 많은 소득을 벌고 근로자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같은 고지가는 공장부지가와 임대료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것은 이어서 개인서비스 요금 등 서비스 가격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SOC의 건설비를 비싸게 하여 물류비용을 높이는 원인도 된다. 도로나 항만건설이 늦어져 교통난을 가져오고 물류비용을 생산비의 16%까지 높이는 중요 원인이 된다. 더구나 근로자의 고임금의 일 요인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주택가격이 세계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생활의 질의 수준은 낮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이 고임금을 요구하는 면이 있다. 한국의 지가가 지금의 절반이하로 인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고지가가 유지되는 것은 토지정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도 상품이라면 수요·공급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토지공급을 늘려야 하고 재산증식 목적의 토지를 내어놓도록 하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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