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계엄선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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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계엄의 의의
2.계엄의 종류
3.계엄선포의 요건
4.계엄의 효력
5.계엄의 해제

본문내용

계엄선포권(戒嚴宣布權)
: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⑴ 계엄의 의의
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병력을 이용하는 국가긴급제도를 말한다.

⑵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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