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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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및 운영원리
2.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3.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본문내용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책 집행기능을 정책 입안기능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부서 조직에 일임하고 사업부서 조직에는 민간식 책임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및 운영원리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의 핵심은 기관장의 공개경쟁 채용제와 계약에 의한 성과관리 및 책임경영체제임. 즉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인사,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자율권을 보장받는 대신 기관운영 성과에 대해 계약해지 혹은 연봉삭감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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