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시민윤리]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가??

소개글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과제입니다...
낙선운동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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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에 의한 낙선운동은 그 주관적인 의사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없고 단지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측에 의한 상대방의 낙선운동과 구별된다. 하지만 제삼자에 의한 낙선운동이 실제로 선택하는 운동의 방법이나 형식은 그것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서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운동의 수준에 이르는 것인 이상 후보자 측에 의한 낙선운동이 취하는 운동의 방법, 형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제삼자에 의한 낙선운동의 효과는 경쟁하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에 크고 작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삼자에 의한 낙선운동이 그 명분 때문에 후보자 측에 의한 낙선운동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제삼자에 의한 낙선운동과 후보자 측에 의한 당선 운동이나 낙선운동은 운동의 방법과 효과가 거의 동일하여 이를 구별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당선의 자격 유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기준인데 이에 따라 차별적 규제를 한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제삼자에 의한 낙선 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분명한 기준의 도입은 단속기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주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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