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은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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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공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의 법 적용은 권력과 재력에 의해 판가름되고 있는 것 같다. 권력이 생기면 재력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고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력도 가지게 되는데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의 법은 너무 관대하며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는 평범한 시민에게 법은 두렵고 엄격한 존재로 다가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법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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