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보험

목차

1.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보험 종류
2.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사업 방식
3.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1.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보험 종류

동일한 우발적 사고발생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다수인이 사고로 인행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과학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미리 갹출하여 공동재산을 비축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하는 제도로서 위험에는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적 위험, 화재,도난과 같은 인위적 위험, 실업,공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위험회피,위험보유,손실관리,위험이전 등이 있으며, 보험은 위험이전에 의한 집단적 위험대비 방안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 매매가의 정체 내지는 하락이 장기화되는 반면 전세가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임대차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정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2009년도에 소규모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라는 개인들에게 획일적인 1인용 주택만을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입주시점에 소형주택의 공급과잉,체계적인 관리부족으로 인한 노후화, 임차수요의 변화에 따른 슬럼화가 우려된다. 이는 소형 주택의 모양에 대해서만 고려했을 뿐 소규모 가구의 주거 모습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다양한 소규모 가구의 주거만족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임대용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되어야만 소형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구의 질적인 주거만족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이거나 5년,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사실상 분양주택인 공공임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비제도권 시장에 방치되어 있다. 임대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고소득 1인 가구,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지만 공공임대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젊은 1인 가구, 적절한 시기에 소득과 부합되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혼부부 등 각각의 필요에 맞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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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장성수. (2001).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방안”. [주택포럼]. 주택산업연구원.p41.
이수정. (2012). “기업형 주거운영사업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허혁재.(2010). “소형임대주택의 수요변화와 공급활성화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