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수출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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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보험의 의의
2. 수출보험의 담보위험
3. 한국 수출보험제도
4. 수출보험의 운영종목

본문내용

서로다른 언어, 관습,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간의 수출무역에는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위험들은 크게①수출계약의 상대방에게 수출상품을 인도(delivery)하는 과정에서의 위험과, ②수출상품에 대한 대금결제(payment) 과정에서의 위험으로나눌 수 있다. 이중에 전후자의 경우는 수출상대국의 관습, 가치관에 따라 대금결제 기일이 늦어지거나 회수불능이 될 수도 있고, 법률의 개정, 전쟁의 발생, 정치의 변동에 따라 수출계약서의 제반 약정사항이 무효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불안이 누적되면 수출업자들의 활발한 수출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도 과감한 융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제한 등의 바상위험(非常危險; political risk)과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대금지급의 지연 및 거절 등의 신용위험(信用危險; commercial risk)으로 인한 수출업자, 생산업자, 금융기관의 손해를 담보해 줌으로써, 수출업자의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여 수출진흥을 도모하도록 만들어진 비영리정책보험을 수출보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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