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공공시설입지이론

목차

1공공시설에대한개관
2공공시설입지의 이론적 검토
3 공공시설 입지모형의 목적함수

본문내용

1 공공시설에 대한 개관

1) 공공시설의 의의와 분류체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며 그 틀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은 공공시설의 입지나 정부의 공공서비스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같이 공공시설의 입지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나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 공공시설의 정의
① 공공기관이 입지를 결정하고 건설(시설투자)하는 시설
②공공기관이 운영 또는 관리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재(또는 준공공재)의 특징을 가지는 시설
공공시설이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원천이 되는 시설로서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재란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져 특정인이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소비할 양이 줄어들거나, 특정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